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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를 지원하는 농사 직불금, 즉 기본형 공익직불제에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직불금의 신청자격, 수령액 계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농사

 

 

목차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조건

    소농직불금의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여야 합니다.

     

     

    단, 만약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사벼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조건

    면적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지만, 기준면적(지급대상 농지 등)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집니다.

     

    상추농사
    농사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이렇습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이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농촌
    농촌

     

     

    직불금 수령액 계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직불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조건을 기재하시어 검색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직불금이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중 어느 금액이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로 입력한 값으로 산출하다보니,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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